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 – 43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안 제4조)

라. 예산집행 자료 작성(안 제5조)

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 (안 제6조~제7조)

바. 교육 및 점검 등(안 제8조)

사.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나.「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soyohoo@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