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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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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 44

 

광주광역시 북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을 통하여 상호 보완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구청장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안 제5~6)

공정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7)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8~9)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안 제1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규정 및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안 제11~12)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soyohoo@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

     2. 의견제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