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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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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 17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적용범위(안 제3)

구청장의 책무(안 제4).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안 제5~6).

지원방법, 신청 및 결정(안 제7~9)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조제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발의자 : 소재섭 의원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deleteinsert@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

         2. 의견제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