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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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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 18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4).

무단방치 등 조치(안 제5)

사업추진(안 제6).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 등(안 제7~8)

시범구역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10)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교통안전법3

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조의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발의자 : 임종국·소재섭·이현수 의원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deleteinsert@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

         2. 의견제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