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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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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 20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현재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및 주정차 여건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본 조례의 목적 변경(안 제1)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변경(안 제3)

기금의 재원 변경(안 제4)

기금의 용도 변경(안 제5)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변경(안 제6~ 7)

계정 신설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 변경(안 제1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142(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발의자 : 김영순·이정철·최무송 의원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deleteinsert@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

        2. 의견제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