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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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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 21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

적용범위 및 지원 사업 등(안 제4~ 5)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보호기간 연장(안 제6~ 7)

협력체계 구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8~ 9)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3, 16, 52

- 아동복지법 시행령22

- 청소년 기본법3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발의자 : 양옥균·김건안·김영순 의원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deleteinsert@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

         2. 의견제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