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 입법예고 : 상세보기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1-06-03
파일
파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 2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 및 제10조에 따라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빈곤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2)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발의자 : 주순일 의원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deleteinsert@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

         2. 의견제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