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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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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 29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2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 요구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관람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중 관람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제5)

. 관람료에 관한 사항 자구 수정(안 제6조제1)

. 관람료 징수에 관한 예외조항 삭제(안 제6조제2)

. 박물관 관람요금 기준 삭제(별표1)

 

3. 발 의 자 : 선승연 의원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2(설립과 운영), 25(관람료와 이용료)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deleteinsert@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

         2. 의견제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