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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북구의회 작성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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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 31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2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아동학대 금지·신고 의무 및 책무 (안 제3~4)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6)

피해아동 발견·보호 및 지원 (안 제7~8)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9)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비 지원 (안 제11~12)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 (안 제 13~14)

 

3. 발 의 자 : 김형수 의원

 

4. 참고사항

관계법령 :아동복지법4, 22

예산조치 : 필요시 부서 협의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 의회사무국 입법홍보팀

- 전자우편 : deleteinsert@korea.kr

- 팩 스 : 510-1281 (410-8473)

 

붙임 1. 조례안 1.

         2. 의견제출서 1.